“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생활 공개는 인격권 침해”

지난해 9월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모 씨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해경이 발표한 이 씨의 도박 빚이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졌고,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는 판단 역시 전문가 여러 명 중 한 명의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해경이 이 씨의 채무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상관없는 사생활이라며, 당시 수사 책임자 등을 징계하라고 해경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