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 폭력’ 가해 학생 2명 법정구속…‘소년재판부’로 송치

[앵커]

서당에서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학동 서당 폭력' 가해 학생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남 하동에서 드러난 '서당 폭력' 사건.

1심 법원은 또래에게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한 10대 가해 학생 2명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잔혹한 방법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돼 불우하게 성장했으며, 어린 나이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 사건을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보호 재판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전과 이력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 학생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당 폭력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너무 억울하고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처분인 거 같고요."]

앞서, 검찰은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장기 7년과 단기 5년, 장기 6년과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보호 재판으로 송치할 수 있는데,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유가 없다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단체들은 학교 폭력 사건은 피해자 상처 회복을 우선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동환/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 부지부장 : "가해자는 그런 사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피해자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씻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피해자의 입장을 보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을 많이 봐요. 아직까지도."]

가해 학생 2명은 1심 선고 공판 최후 변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