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 개혁·성폭력 전담기구 신설”…‘내실’ 있을까?

[앵커]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때마다 그랬듯, 군은 이번에도 제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왜 그런지 지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방부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미국을 본따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이미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담당자들이 미국 출장까지 다녀와 추진 일정도 못박았지만 없던 일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조사나 수사권이 없다면, 또, 군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군에는 이미 성 고충 상담관과 양성평등센터가 있지만 지휘관이 계약 연장을 승인하거나 인사 평가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군 산하에 있으면서 1심을 담당해온 50여 개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군사 범죄가 아니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민간 영역으로 보내거나, 성범죄 만이라도 민간으로 보내자는 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

국방부 안은 여전히 사법체계를 군 안에 잡아두겠다는 속내가 담긴 겁니다.

일선 지휘관들의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김정민/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군사법권을 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이 행사한다, 그러면 일선 지휘관들의 가능한 자원을 뺏는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사법에 대한 권한을 자기들(지휘관)이 행사하면서 그것을 지휘권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것이 다 뺏긴다."]

군 사법 개혁안은 국회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큽니다.

성범죄 전담기구도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인력을 갖추게 될지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