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 부장검사, 뉴스타파·MBC에 정정보도소송 패소

입력 2021.07.10 (10:52) 수정 2021.07.10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2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어제(9일) 열고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원고와 박 모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전 부장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제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부장검사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팀에 접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항소해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 변호사가 2015~2016년 주 씨를 포함한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고, MBC도 같은 해 10월 같은 취지의 방송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당시 금융범죄 관련 수사 대상이었던 박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진우 전 부장검사, 뉴스타파·MBC에 정정보도소송 패소
    • 입력 2021-07-10 10:52:25
    • 수정2021-07-10 11:29:02
    사회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2건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어제(9일) 열고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원고와 박 모 변호사 간 통화 47건과 문자 31건 등의 내역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이 지적했듯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상당한 횟수의 연락이 이뤄진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전 부장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제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일면식도 없고 부장검사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팀에 접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항소해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 변호사가 2015~2016년 주 씨를 포함한 비롯한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고, MBC도 같은 해 10월 같은 취지의 방송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과 통화한 기록이 당시 금융범죄 관련 수사 대상이었던 박 변호사의 사건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주 전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을 떠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