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협 “새 대법관 소외 지역 출신 임명해야”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되는 가운데,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새 대법관은 소외 받고 있는 지역 출신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변협은 현재 대법관 구성을 따져보면 출신 대학이나 고교 기준으로 전북과 강원‧제주‧충북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 출신만 없다고 지적하며,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 다양성과 균형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