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대통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입력 2003.12.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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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전 선거운동논란을 불러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자제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에 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애매한 결정에 야권은 물론 청와대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자: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위법은 아니되 자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공정선거 협조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기선(중앙선관위 홍보국장):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데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자: 특히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이 경남도민과의 대화에서 김두관 전 장관의 업적을 지지했던 것은 사전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명선거협조요청은 선관위의 제재수단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제재조치로 사실상의 경고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오늘 결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합니다.
⊙기자: 야권도 대통령의 발언이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인데도 선관위가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KBS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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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노대통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 입력 2003-12-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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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전 선거운동논란을 불러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자제가 필요하다며 청와대에 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애매한 결정에 야권은 물론 청와대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자: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위법은 아니되 자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공정선거 협조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기선(중앙선관위 홍보국장):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데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자: 특히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이 경남도민과의 대화에서 김두관 전 장관의 업적을 지지했던 것은 사전선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명선거협조요청은 선관위의 제재수단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제재조치로 사실상의 경고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오늘 결정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합니다. ⊙기자: 야권도 대통령의 발언이 명백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인데도 선관위가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KBS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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