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치 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력 2021.07.13 (21:08) 수정 2021.07.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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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야 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서 당정 사이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경안 논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습니다.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은가..."]

관건은 결국 재원 마련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2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코로나 상황 악화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몫도 늘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4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보는데, 신용카드 캐시백을 폐기하고, 국채를 갚기로 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액 방법을 찾자고 요구 중입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정 운용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반면 야당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더 늘리라고 주문 중입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지금은 4차 대유행 국면인데, 소비 진작, 사기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야가 그나마 접점을 보이는 건 강화된 거리두기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 정도입니다.

여야 대표의 합의 번복까지 생겨 여야 간 그리고 당정 간 쟁점만 늘어난 가운데, 국회는 내일부터 예결위를 통해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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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정치 결정 따라가는 것 아냐”…전 국민 지급에 반대
    • 입력 2021-07-13 21:08:04
    • 수정2021-07-13 2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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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야 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서 당정 사이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경안 논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습니다.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은가..."]

관건은 결국 재원 마련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2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하고, 코로나 상황 악화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몫도 늘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4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보는데, 신용카드 캐시백을 폐기하고, 국채를 갚기로 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액 방법을 찾자고 요구 중입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정 운용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반면 야당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줄이는 대신,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더 늘리라고 주문 중입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 "지금은 4차 대유행 국면인데, 소비 진작, 사기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야가 그나마 접점을 보이는 건 강화된 거리두기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 정도입니다.

여야 대표의 합의 번복까지 생겨 여야 간 그리고 당정 간 쟁점만 늘어난 가운데, 국회는 내일부터 예결위를 통해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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