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사망 수사에 ‘특임검사’ 투입…‘독립성’이 관건

[앵커]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데, 기존 수사 조직 안에 배치될 예정이라 남은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이 수사하던 이 중사 사망 사건은 지난달 1일 국방부로 넘어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서욱 국방장관의 지시였습니다.

그로부터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군 법무실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은 소환도 못 했고, 입건된 공훈정보실 장교들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군이 유족의 요구를 수용해 특임검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 진급 예정자가 19일부터 임무를 시작합니다.

부실 초동수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고, 특히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임검사의 역할에 대해 재량권과 독자적 수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임 검사가 함께 일할 군 검사 등 수사팀 6~7명 정도의 인력도 자율적으로 뽑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인 특임검사가 직제상 국방부 검찰단장 아래 놓인다는 점에서 민간 특임검사 만큼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간 검찰의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어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한편 공군은 일선 부대 군사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본부 직할 수사단과 검찰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본부 직할 성범죄 전담 수사팀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