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오늘 발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해 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수사 착수부터 배당·수사·공판·언론 대응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어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꽤 의미가 있었는데 규정 자체가 무력화됐다"며 "엄청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고, 규정을 다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