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백혜련 “이동훈 전 논설위원 ‘여권인사 공작’ 주장은 逆정치공작…그런 사람 있으면 이름 밝혀라”

- 신용카드 캐시백 없애면 추가예산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2만원 수준 지급 가능, 재정여력 충분
- 이준석 대표 말바꾸기 유감..대표회동의 무게를 낮춘 무책임한 언행
- 홍남기 부총리 위기상황에 너무 기존 문법으로만 생각..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아닌 재정정책
- 윤석열 여론조사 여권 배후설 제기...정치초년생이 나쁜 것부터 배워, 초조함 보여주는 행동
- 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은 이미 검증 끝난 것..尹과 동일선상 안돼
- 김건희 논문은 위법과 불법의 문제..보조금, 표절 등 당연히 검증 대상 돼야
- 김재원 최고위원, 남의 잔칫집에 재 뿌리는 행동..화이트해커 아닌 블랙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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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백혜련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 당론으로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방역 상황 봐가면서 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선별 지급 당론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도 홍남기 부총리도 반대하고 있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앞으로 당정 협의, 국회 시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 열고 당론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 백혜련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별 이견은 없었습니까? 최고위 내에서는.

▶ 백혜련 : 이미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셨고요.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준석 대표가 번복하기는 했지만 당대표 회동에서 양당 간에 전 국민 지원으로 합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취지는 뭡니까?

▶ 백혜련 : 사실은 기존에 전 국민 지급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었고요. 지금 80%로 했을 때는 일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4차 대유행이 이렇게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고조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도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그쪽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조금 좀 완화되면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 국민 지원하자 이거잖아요.

▶ 백혜련 : 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지금 그거는 논의 과정에서 이제 최종 되겠지만 일단 원래 예정돼 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한 1조 되죠.

▶ 백혜련 : 1조 1천억 원인데요. 사실 이제 그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앤다고 보면 이걸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1인당 어떤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이제 22만 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논의 과정이 되겠지만 또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2조 원이기 때문에요.

▷ 최경영 : 그렇죠.

▶ 백혜련 : 충분히 가능하고 또 세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또 다른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 백혜련 : 그렇죠. 지금 초과 세수분하고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세를 수입이 전년 대비 43조 6천억 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추경 규모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 숫자가 좀 나왔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 백혜련 : 지금 원래 추경에서 2조 원에서 증액을 한 2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는데 31억인가요?

▷ 최경영 : 31조.

▶ 백혜련 : 31조 그 정도에서 2조에서 4조 정도 증액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2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더 증액될 수가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기재부가 주도했던 것. 이거는 그냥 백지화 되는 거고요?

▶ 백혜련 : 그거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정도가 카드 캐시백 제도가 내수 진작에 그렇게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어떻게 상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쓸 수 있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 수순으로 거의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입장은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자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 뭐 이런 것 같고요. 다른 야당의 대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이게 잘 협의가 될까요?

▶ 백혜련 :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사실 언론 발표에서 났지만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합의했던 내용은 분명히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 지급에 확실히 합의를 하셨던 거고요. 먼저 말바꾸기를 하신 건데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 전 국민 지급을 발표한 사람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직접 이렇게 양당 대표 간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 최경영 : 저도 봤어요, 그 화면.

▶ 백혜련 :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언행이신 거죠. 스스로 대표회동의 무게를 낮추신 지금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에서도 소상공인들 좀 더 두텁게 하자, 하는 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재정의 이런 현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지금의 세수로서 충분하다. 초과 세수가 많기 때문에. 이 초과 세수는 어디 뭐 요새 주식시장이 좋아서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쳐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백혜련 :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밀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세계 경제와 비교해서 더욱이 우리나라의 회복 속도는 더 빠르고 오히려 예년보다도 더 초과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세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적용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행정비용도 80%를 추리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따지게 되면 순수 드는 행정비용도 있지만 인력 비용, 여러 가지 시간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이 들어가는 돈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다. 하위 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은가. 5분위 계층이라는 것은 상위 20%죠.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거든요.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 백혜련 : 그러니까 뭐 기획재정부는 일종의 나라의 곳간지기라고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나가는 곳에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위기상황에서 너무 기존에 문법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세수 상황으로 봤을 때 국가의 부채를 더 증가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재난지원금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누렸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이나 권리 역시 모두가 누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졌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겠죠?

▶ 백혜련 :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4차 유행이 마감이 되고 전 국민 방역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빨라야 한 9월?

▷ 최경영 : 10월.

▶ 백혜련 : 9월, 10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추석 전후나 되겠네요.

▶ 백혜련 : 그 부분은 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여권 인사가 찾아와서 WHY 윤석열을 치고 우리를 도우면 자신이 했던 어떤 청탁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여권의 이게 다 공작이다. 정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저는 이거야말로 정치공작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정치공작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역정치공작이다.

▶ 백혜련 :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전형적인 진짜 수법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 최경영 : 이름을 밝혀라.

▶ 백혜련 : 네, 밝히시고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PNR리서치라고 이제 여권조사 기관 조그마한 게 있어요. 이것과 머니투데이가 같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쪽이 할 때마다 아마 높게 나왔었나 봐요. 윤 후보 쪽에. 그런데 이거를 중단했다. 그래서 여권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 백혜련 : 지금 정치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는데 나쁜 것부터 못된 것부터 배우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목된 언론사에서.

▷ 최경영 : 머니투데이.

▶ 백혜련 : 머니투데이에서 뭐 벌써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절대 없다고 그 직접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언론사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런데 벌써 언론의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언론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초조감을 표현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국민 여론에 빗대서 여태까지 온 것이거든요. 본인이 보여준 콘텐츠라든지 내용은 없었고 오로지 여론조사 높은 수치에 기대서 하는데 그것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초조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이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관련한 가족과 관련한 어떤 추문들, 소문들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여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구도가 이거는 계속 본선에서도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항상 뭐 검증의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 뭐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지사를 같은 선상에 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검증을 받았고 검증이 끝난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 부인 같은 경우도 수사가 다 됐었던 부분이고 결국 무혐의 처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제야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야 시작되고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 문제를 동일선상에 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경선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연기, 그만큼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백혜련 : 제가 알기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최고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을 이제 예의주시 하면서 지금 2주간에 수도권 4단계 방역지침에 효과나 성과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흥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그다음에 본인 검증 관련해서 메시지가 명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전에 이제 가족 검증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다른 분들, 다른 후보들과는 다른 입장을 냈다가 1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가족이든 주변에 전체적으로 무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기존에 본인의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 백혜련 : 그런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결혼 전에 부인의 사생활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 관계된 것들은 무한히 검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했던 것,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러면 그 논문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쓴 거잖아요. 그거는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논문은.

▶ 백혜련 :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다릅니다. 또 위법과 불법의 문제와 도덕성 검증의 문제는 또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 최경영 : 그러니까 사생활, 완전히 사생활이고 이거는 공적 영역에 있다, 논문은.

▶ 백혜련 : 그렇죠. 완전히 정말 뭐 지금 윤석열 부인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 최경영 : 이상한 소문.

▶ 백혜련 : 굉장히 이상한 소문과 사생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혼 전에 관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문제는 검증의 대상이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사생활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위법과 불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 국가의 보조금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건인데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자신의 박사 논문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을 이용해서 자신도 월급을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법 위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논문의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엄격하게 검증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최경영 : 민주당 국민경선 투표인단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여해서 역선택을 우리가 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이거는 진짜 남의 잔칫집에 재 뿌리는 행동이고요. 정치상도의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타 당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당의 경선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역선택을 주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최고위원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중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화이트해커가 아니라 블랙컨슈머입니다, 이거는.

▷ 최경영 : 블랙컨슈머다, 화이트해커가 아니고.

▶ 백혜련 :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이 화이트해커라고 옹호하는 행동이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왜 이렇게 기존에 보였던 이준석 대표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거든요. 아주 구태정치를 하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 좀 고민, 생각을 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유승민 의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 방식도 우리 당하고 유사하게 대의원 당은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 내부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백혜련 : 이럴 경우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나 당내 인사보다도 당 밖의 후보가 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또 그런, 이런 당내 요구를 막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드는 면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