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발표…2025년까지 220조 투자·일자리 250만개 창출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사람투자를 강화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체감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과제를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엔 2025년까지 49조 원을 투입해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데이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 소통, 협업 등을 지원하는 기술과 플랫폼으로 비대면 업무와 가상 쇼핑,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금융, 의료 분야 부분 위주로 운영되는 마이데이터의 활용처를 찾아 사회 전 분야에서 쓰일 수 있게 하고 데이터기본법과 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등 디지털 경제전환 3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린 뉴딜'엔 2025년까지 61조 원을 투입하는데, 새로운 과제로 '탄소 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했습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겠단 계획입니다.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과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휴먼 뉴딜'에는 2025년까지 50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과 그린, 소프트웨어와 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재는 2025년까지 8만 9천 명 양성하고, BIG3 분야 인재도 반도체는 8천 명 이상, 바이오헬스는 2만 명 이상, 미래차는 3천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부담 경감과 고용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국군 장병의 경우, 내년부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인데, 여기에 추가로 적금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지원금을 얹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층을 위한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적금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해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학습결손 해소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도입하고,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합니다. 한부모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지역균형'을 위해선 기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뉴딜에 편입하는 등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략회의 등 뉴딜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강화해 뉴딜 2.0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과제는 연내 입법하고, 추가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