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80% 지급안’ 고수…민주당은 ‘해임’ 목소리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하고 재정 당국의 협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애초 마련한 ‘80% 지급안’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힌 셈입니다.

■ 홍남기 “저희도 재원 한정돼”…‘80% 지급안’ 고수

홍 부총리는 ‘전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의 주장이 재정 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한정된 재원을 지급하느라고 80%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득 하위 80%를 걸러내는 게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 여건상 80%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4차 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방역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덧붙였고, 추경안에 함께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 6천억 원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다고 하면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추가 계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민주당 “홍남기 해임 건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와”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오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당내서는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는 일종의 나라 곳간 지기인 만큼 돈이 나가는 데 보수적인 건 이해한다‘면서도 ”이 위기상황에서 너무나 기존의 문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최고위원은 ”정치는 국민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라며, 세수 상황으로 봤을 때 국가의 부채를 늘리지 않고 충분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