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에도 5% 경제성장?…북한의 첫 ‘UN 리포트’ 공개

팬데믹 이후 국경을 닫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자국의 상황을 담은 63쪽 분량의 보고서를 유엔(UN)에 제출했습니다.

13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북한이 ‘자발적 국별 검토(Voluntary Nation Review, VNR)’를 발표한 것입니다.

VNR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현황을, 각국이 자발적으로 검토해 유엔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첫 해인 2016년 1차례 34쪽 분량의 VNR 보고서를 제출했고 올해 북한을 비롯해 쿠바, 앙골라, 볼리비아 등이 처음으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지난해 7월 VNR을 발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북한이 지난해 2월 ‘긴급 방역 체계’를 활성화하면서, 북한 정부는 VNR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고자 했던 국내 세미나도 취소하고 결국 발표 일정을 1년 미뤘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분야별 화상회의를 열고 보고서 초안에 대한 관계부서·기관들의 논평을 수렴해 첫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 기준에 맞는 VNR 보고서를 설계하기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동북아 이해관계자 포럼이 조직한 워크숍에 참여하고, 유엔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 본문 보기: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위해 TF 꾸린 북한…“모든 노력 다했다”

보고서는 박정근 북한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의 모두진술로 시작됩니다.

박 부총리는 모두진술에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발전 정책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agenda)’를 인지하고, 전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태스크포스’(NTF) 등을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과학과 교육을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자립형 국가경제의 기초를 닦고 ▲에너지와 농업, 물과 생활 위생·개인 위생과 환경 분야에서의 노력을 경주하고 ▲인민중심적인 정책을 완벽히 집행해 나감으로써 인민들에게 더 부유하고 양식있는 삶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지속되는 제재와 봉쇄, 매년 이 나라를 강타하는 심각한 자연재해,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인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주된 장애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 보고서의 일부. 유엔과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본문 도입부에서 북한은 “북한 정부는 2030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본문 내용을 보면, 북한이 2030년 의제의 틀 안에서 수립한 자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별로 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계획이 서술돼 있습니다.

북한이 세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민 생활의 개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 자급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두를 위한 웰빙 증진 ▲모두를 총명한 노동자로 ▲성평등과 여성·소녀들의 권리 강화 ▲물 사용과 위생 관리에서의 지속가능성 담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담보 ▲자립적 지식기반 경제 수립, 모두를 위한 일자리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보장 ▲기후변화 및 그 영향과의 싸움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 ▲우호 파트너십의 발전 등 모두 17개입니다.

■ “인민 중심 사회주의, 주택·의료시설 정비”…GDP 성장률 평균 5.1%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보고서에 소개된 여러 생활시설의 정비입니다.

“일하는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에 맞게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는 것인데요.

보고서는 2015~2020년 동안 미래과학자 거리, 여명 거리, 위성과학자 주택지구가 멋지게 지어졌고 모두 9천 5백 호의 주택이 평양 주민들에게 무상 분배됐다고 했습니다.

또 2016~2020년 태풍과 홍수로 매년 심각한 자연 재해를 당한 뒤, 복구 작업에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주택 3만 7천 호를 지은 뒤 주민들에게 무상 분배했고 피해 지역에서 주택 3만 1천 호를 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21~2025년 5개년 계획 하에서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 주택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2020년 동안 현대적인 의료 시설들도 들어섰다고 보고했는데요. 평양산부인과 병원의 유방암 관련 기관, 옥류 어린이 병원, 류경 종합안과병원, 류경 치과병원,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평양 종합병원을 짓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13~2020년 사이 마식령 스키장과 미림 승마장, 문수 유희장, 능라 인민유원지,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가 완성됐고,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 335억 달러로 연 평균 5.1% 성장했고,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연 평균 4.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VNR 보고서에 실린 양덕 온천 문화휴양지 등 레저 시설 사진

북한 VNR 보고서에 소개된 류경 종합안과병원 전경

■ ‘자연재해 심각’ 곡물 생산 10년래 최저…제재·봉쇄엔 ‘불만’

어려움을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 속되는 대북제재와 봉쇄, 매년 덮치는 심각한 자연 재해, 세계적 보건 위기(코로나19)가, 경제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됐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식량난인데요. 보고서는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95만 톤으로, 당초 계획했던 7백만 톤에 한참 못미치는 것은 물론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으로는 자연 재해와 농업 자재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구체적 자연 재해 사례로는 2015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이상고온이 나타났고 2차례의 태풍 피해와 6차례의 황사가 있었으며, 4~6월과 8~10월 사이엔 다양한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16년 두만강 유역에서 홍수가 일어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수십 일 동안 고온과 태풍, 홍수가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림과 저수 작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는 코로나19 방역을 꼽았습니다. 철저한 검역은 물론 모든 입국 포인트에서 사람들을 격리하고, 발열과 같은 의심 사례들을 제때 잡아내기 위해 체온 측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입품 역시 철저히 소독해 해외에서 유래한 전염병의 확산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와 봉쇄에 대해선 “평화와 번영은 이 시대의 일반적 열망이고, 평화적 환경은 경제 건설에 모든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북한에 대해 계속되는 적대적 군사행동과 비방 캠페인, 적대적인 정책들 때문에 북한의 자주권과 발전권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성평등도 언급…“여성 폭력은 사회 문제 안돼”

보고서에선 기후변화와 성평등 등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이슈도 일부 다뤄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교육과 의식 제고 노력을 계속해 왔다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이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교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의 완화와 적응, 조기 경보 문제를 가르치고 있고, 대중매체를 통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정기적으로 조명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성평등 문제를 두고는 정치·경제·사회적 삶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 대의원의 비율이 2015년과 2019년 각각 20.2%, 17.6%였고 각 지역 인민회의에서는 여성 비율이 25%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기준 15~49세 사이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남성은 55.7%였고 여성은 47.9%였다는 통계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정부기관 간부에 여성을 더 많이 임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폭력에 대해선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민을 섬기는 북한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인민대중 일치단결해 어려움 극복할 것”

보고서는 말미에 향후 과제로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 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긴급 방역 캠페인 강화”와 “북한 자체의 자원과 기술, 내부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꼽았습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진전 상황을 국내 각 부처와 기관, 시민사회에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인민대중의 일치단결을 통해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제를 이행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