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관행 개선·피의사실 유출 엄단”…합동감찰 결과 발표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 관련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해 합동 감찰을 벌여 왔는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14일) 그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천효정 기잡니다.

[리포트]

넉 달 만에 나온 감찰 결과는 우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백 차례 넘게 불러 증언 연습 등을 시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은 기록도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 등에서 피의사실 유출이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의 자의적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은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책이 원론적 수준에 그치는 데다 특히, 권력 수사에 대한 보도를 피의사실 유출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들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어떤 쟁점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정도는 피의사실 공표로 직접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피의사실 유출 사례로 거론된 수사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커 언론 보도가 집중된 사안이었다며, 피의사실 유출로 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