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완료했다는 저감 대책 ‘스티커와 슬리퍼’

[앵커]

보신것처럼 2년 전 감사원은 입주를 앞둔 전국 아파트를 표본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등급이 떨어지고, 60%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LH 등은 문제를 인정하면서, 층간소음을 줄이고 입주민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계속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2019년 감사 뒤 LH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LH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와 '소음 방지 패드'를 제공한다는 게 LH의 세부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소음 방지 패드'는 의자 다리에 붙이는 스티커였고, '슬리퍼'는 일회용이었습니다.

[박지연/ 경기도 OO아파트 입주민 : "입주 선물처럼 입주할 때 받은 건데요. 접착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걸리면 계속 스티커가 떨어져서 나가기도 하고."]

이마저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알게 된 2개 단지에만 제공됐습니다.

LH는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층간 소음 민원이 8건 접수돼 피해가 크지 않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만나본 입주민들은 자체 설문조사까지 했다며, 80% 넘는 주민이 층간소음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최병조/세종시 OO 아파트 입주민 : "걸어 다니는 소리가 제일 커요. 그냥 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그게 저희가 잠을 잘 시간이거나 이럴 경우 (더 크죠)."]

LH는 취재가 시작되자, 피해 보상을 올해 중 마치고, 층간소음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감사원 처분을 따르지 않은 건 LH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모두 54개 단지, 104개 건설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LH는 72개 업체에 벌점을 부과했지만, 나머지 32개 업체에 권한을 지닌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은 업체들의 이의 제기 후 모두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됐다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층간소음 부실공사가 확인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부실시공이 확인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지적을 받고도 그냥 넘어가면서 입주민들은 여전히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민창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