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불만족 청약 해결책은?

[앵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모레(16일) 시작됩니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 올해 3만 가구, 내년에 추가로 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예상치로만 보면 분양가가 주변의 최대 80% 정도여서 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문제를 취재해 온 고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도 비슷할 것 같은데, 집값이 계속 올라서 그런가요.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4대 1로,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2017년엔 12대 1 정도였는데, 4년 새 경쟁률이 10배나 오른 겁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인기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청약 열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유독 30대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서요?

[기자]

청약 제도 때문입니다.

2017년 8·2대책 이후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100% 가점제로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가점으로 75%, 추첨으로 25%를 뽑아 30대가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당첨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가점이 최소 60점은 되어야 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점에, 11년 넘게 무주택을 유지해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4인 가족의 경우 40살, 3인 가족은 43살은 넘어야 합니다.

85㎡ 이상의 경우 추첨제도 있긴 합니다만,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 30대가 도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30대가 부양가족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적다 보니 가점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겠군요.

실제로 30대 청약 당첨률이 줄었을까요?

[기자]

최근 몇 년간 민영 아파트 청약 신청자와 당첨자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청자의 경우 30대가 꾸준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요.

정작 당첨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30대 당첨이 줄어든 만큼 가점이 높은 40대, 50대 당첨자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계속된 청약 실패로 30대가 기존 주택 매수에 적극적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집을 구매한 3명 중 1명은 30대였습니다.

예전에는 30대와 40대 초반은 주로 분양을 통해 집을 마련하고, 50대 이상은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추세가 뒤바뀐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늘리고 있잖아요.

이걸 놓고도 불만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30대의 주택 매수 현상을 두고 '영끌 매수'다 '패닉 바잉'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잖습니까.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신혼 부부를 위한 공급을 늘리고 있는 건데요.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 정도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4~50대는 20년 가까이 가점을 쌓으며 버텨왔는데, 기회를 뺏긴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40대의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 특공에 도전도 못 하고, 가점은 윗세대에 밀리는 이른바 '낀 세대'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엔 '세대별 할당제'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결혼과 출산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높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에게, 적어도 지금보다는 청약의 문을 더 열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무주택 현황을 조사해서, 할당제처럼 공급 물량 배정을 한 뒤에 그 세대끼리 가점 경쟁을 하게 만들자는 거죠.

실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4~50대 무주택자의 불만은 생애 최초 기회를 확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야기됩니다.

근본적으론 공급 자체가 적어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수요가 있는 지역에 물량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