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첫발 떼는 신도시 ‘사전청약’,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권대중 KBS객원 해설위원(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 1~2년가량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아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집니다.

이번 청약을 시작으로 9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공급물량은 3만 2백 가구로,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중 만 4천 가구는 신혼 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소외계층에게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전 분양하는 주택의 추정 분양가격도 공개됐습니다.

공급지 주변 지역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책정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약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올라,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가를 산정하더라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슬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대상자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등 주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어, 40~50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할 점도 눈에 띕니다.

첫째, 공공택지라면 택지비를 최대한 낮춰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그동안 청약 가점제에서 밀려난 30대와 신혼부부들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 나이 든 무주택자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대별 무주택자 비율을 산정하고, 산정한 비율만큼 주택을 배정해서 세대 내에서 청약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한 번쯤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처럼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는 이번 사전 청약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