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여가부·통일부 폐지 MB 정부 때 검토했다 폐기…이준석 대표, 정부조직 개편 역사 공부 안 한 듯”

- 현 정부조직 중기부 빼고 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것...작은 정부론, 자신들이 짠 정부조직 비판하는 꼴
- ‘유승민 의원 주장’ 양성평등위, 실효성 없어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 만들어
- 통일부 폐지, 이명박 정부 때 검토했다 북한 대화 창구로 통일부 필요해 철회
- 소비 진작 상황도 아닌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뜬금없어
- 꽃놀이패 쥔 민주당 입장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채택 안 할 이유 없었을 것
- 여야 대표 회동서 이준석 대표 경륜 부족...나중에라도 전 국민 지급 합의하는 순간 국민의힘 내부 파열음 날 것
- 최저임금 인상률 널뛰어, 정책 일관성 면에서 상당한 훼손
- 최저임금, 文 정부 공약도 못 지키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인상률 낮아 아쉬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종업원 임금 보장 받을 수 있어...고용보험 가입해 혜택 받아 가야
- 최저임금, 중위임금 몇 % 방식으로 선정 방식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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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김기식 소장님 반대하셨었죠?

▶ 김기식 : 피해계층에게 집중해야 한다.

▷ 최경영 :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게 합의를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가 이런 상황이 쭉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일단은 코로나 방역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확산세가 엄청나서 지금 처음으로 수도권에는 지금 방역 4단계 조치가 내려져서 저녁 6시 이후로는 김 부총리 말대로 집에 가라고 하는 정도의 초강력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걸 시행하는 그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다는 건 좀 뜬금없죠, 생뚱맞죠.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2인 이상 금지한다는 건 일부 업종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그동안 피해에 더해서 엄청난 충격이 오니까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을 하든 80%를 하든 이런 재난지원금 부분은 이 방역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8월이나 9월이나 그때 가서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소비진작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비진작 시킬 상황이 아닌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4단계 조치가 내려진 그날 저녁에 만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한다는 거는 좀 뜬금없죠. 그러나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덜컥 수를 두는 바람에 꽃놀이패를 쥐게 된 거죠.

▷ 최경영 :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하여간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기식 : 저는 뭐 정책적으로는 반대입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꽃놀이패를 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 최경영 : 정치적으로는?

▶ 김기식 : 아니, 왜냐하면 이미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기존의 입장과도 다르고 대선 프레임이 깨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합의를 번복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대표의 합의를. 그러면서 내부 자중지란이 난 거고요. 이제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밀어붙였는데 안 되면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 탓인 거고요.

▷ 최경영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네.

▶ 김기식 : 그렇죠. 되면 이제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을 끌어들인 민주당의 승리니까 잃을 게 없는 꽃놀이패를 쥔 입장에서 이 당론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충분히.

▷ 최경영 : 이준석 당대표가 좀 잘못했네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 김기식 :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정말 역시나 경륜 부족으로 해서 덜컥 수를 뒀다.

▷ 최경영 : 덜컥 수.

▶ 김기식 : 저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하는 순간 국민의힘 내부가 아마 파열음이 날 정도로 갈라질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김기식 : 왜냐하면 그거는 당장에 문제가 아니고 대선 프레임이 깨지고 대선 주자들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러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대선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급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시켜버리네. 그렇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9,1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동안 7.4% 평균 올랐고 연평균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결국은 7.3%로 비슷하지만 조금 낮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널을 뛴 거죠. 첫해 16.4% 올렸다가 그다음에 10.9% 했다가 그다음 해는 뚝 떨어져서 2.9%, 작년에 1.5%니까 거의 첫해 인상률하고 작년 인상률이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훼손이 갔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보다도 낮게 기록이 된 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고요.

▷ 최경영 : 공약도 못 지켰고요.

▶ 김기식 : 못 지킨 건데. 저는 한 2, 3% 면 몰라도 5.1% 올릴 거면 사실은 0.2포인트. 그러니까 5.3%만 올렸어도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보다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0.2%면 금액으로 불과 몇십 원도 안 되는 차이인데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런 점에서는 하여간 그것도 그렇고 다 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한테는 2, 3%도 아니고 한 5% 올라가니까 반발을 사고.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진보 쪽한테는 박근혜 평균 인상률만도 못하냐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해서.

▷ 최경영 : 그럴 수밖에 없고요.

▶ 김기식 :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결정을 해버린 거죠.

▷ 최경영 :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계도 반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경영계도 반발을 하는데.

▶ 김기식 : 이 문제 핵심은 자영업 문제입니다. 사실 대기업들이야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거고 중소기업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룸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한 4, 5명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가장 어려운 국면이어서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하듯이 대폭 인상한다는 거는 사실상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취지와는 달리 정말 우리 사회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 최경영 :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요.

▶ 김기식 :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취지상 이게 이번에 대폭 올리기 어려운 점은 노동계도 이해를 해야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이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보조금을 어떤 주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기식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고용보험상의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자영업의 부담이 올라갈 경우에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최경영 : 맞아.

▶ 김기식 :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0.1%만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영업에 계신 분들도 고용보험을 기피하지 마시고 지금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이 나오고 그다음에 해고하지 않고 종업원을 데리고 있으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데리고 있는 종업원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다 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고용보험에 대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당장 고용보험 들어가고 4대보험 들어가면 본인들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잖아요.

▶ 김기식 :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마치 이제 국민연금 내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시는 것처럼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본인이 불입하는. 고용보험료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불입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혜택을 가져가시니까 우리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나 모두 다 고용보험을 꼭 가입하셔라. 그래야,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발전해가겠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이게 바로 세금으로 연결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 김기식 : 그런데 이미 뭐 소득 파악이나 매출 파악은 카드로 지금 76%가 이루어지고 있고.

▷ 최경영 : 언제든 하면.

▶ 김기식 : 페이 결제까지 있어서 자영업자 매출 파악이나 소득 파악은 이미 거의 다 되어서 무슨 고용보험이나 이런 사회보험 가입이 자기 소득을 노출시켜서 세금이 늘어난다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 이 최저임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9%에서 1.5%로 10분의 1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게 이런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모여서 노동측 위원, 공익 위원 그다음에 사측 위원이 모여서 매년 싸우다가 결정을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법에다가 중위임금의 몇%라고 법에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30% 이렇게 해놨거든요. 임금이니까 중위 임금의 예를 들면 30%면 30%, 40%면 40%, 50%면 50%라고 법에 명시를 해두면 경제가 좋아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 최경영 : 그렇겠네요.

▶ 김기식 : 경제가 나쁘면 임금이 안 되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인상이 안 되고 코로나처럼 경기가 후퇴하면 전체 임금이 고정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나빠지면 따라서 안 좋아지는 형태로 두면 서로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이해가 되고 자영업자들도 경기 좋아서 임금 올랐는데 우리는 못 올려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래서 아예 금액 결정 방식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의 몇 %라고 법에 결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하는 방식이 이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청취자 6110님은 “고용보험도 65세 이상은 가입이 안 돼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의 노동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기식 : 그렇죠.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시켜주는 나라는 전 세계 없고요.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나이대죠.

▷ 최경영 : 그렇습니다. 작은 정부론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 통일부 폐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역사나 논리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 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창설한 것 빼놓고는 지금 정부 조직이라는 게 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놓은 보수정부 때 집권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거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짠 정부조직을 비판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러네, 결국은.

▶ 김기식 : 또 하나는 여가부하고 통일부 폐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 검토했다가 다 폐기된 사안입니다. 그때 어떤 검토를 했고 어떤 이유로 폐기됐는지 자기 당에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이준석 대표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무슨 양성평등위원회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과거에 그렇게 위원회 방식으로 하다가 아무 실효가 없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를 만든 거거든요.

▷ 최경영 : 생각해보니까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었네요.

▶ 김기식 : 그럼요. 있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여성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자는 거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래도 그분은 내공이 있으신 분인데 이 정부 조직 개편은 경제학자다 보니까 제대로 안 들여다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폐지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랑 합치는 걸 검토를 했는데 그때도 이명박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통일부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과 협상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외교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이런 미국과의 협상, 대미외교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 최경영 : 맞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치면 도대체 누가 북한과 협상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장이 할 수 있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물밑에서 백업, 뒷받침해줄 수 있어도 정보기구 수장이 공식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대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기식 : 그렇다고 총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창구로서 통일부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데 북한하고 합의하고 와서 미국 가서 설명하면 야, 너 네가 북한 가서 그렇게 합의해놓고 와서 나중에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통일부의 장관이 북한에 가서 합의해놓고 미국 가서 외교부 장관은 저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

▷ 최경영 : 그게 훨씬 더 낫겠네.

▶ 김기식 : 어떻게 합니까라고 해서 역할 분담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소위 남북관계와 대미관계에 있어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도 통일부와 외교부가 따로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바로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폐지를 검토했다가 사실은 철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당 내에 기록이 다 있을 테니까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과거에 자기들이 검토했던 자료를 한번 다시 봐라.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