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비수도권 일괄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은 형평성 위배, 효과도 떨어져”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당국이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5일)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최소 3단계로 동일하게 격상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쪽은 유행이 큰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작은 지역도 있는 등 양상이 상이하다”며 “일관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따라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는 논란들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어제 발표했던 각 지자체 거리두기 단계들과 조치들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곳들은 모두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며 “현재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좀더 각 지역 상황에 맞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3단계로 하면 방역 효과성보다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방역 수칙 수용성, 이것을 감내하고 협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는 정부의 강제적 규제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율적 협조도 중요하므로 현재로서는 지역들에 이미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들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