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로 탈락…법원 “불합격 취소하라”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의 출제 오류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019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문제에 관하여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동산학개론 11번 문제의 정답을 1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답을 고르는 것이었지만, 시험 뒤 수험생들은 제시된 답안 중에 정답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