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폭 확대”…재원 확보가 관건

[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더 확대할지는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손보기로 한 건 소상공인들 피해가 누적된 데다, 최근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들에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은 7월 이전 피해에 대해, 최대 9백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사각 지대에서 제외됐던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 7월부터 9월 사이 손실은 10월 초 심의위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방역 상황의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 전향적으로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추가로 들어갈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나라 빚 갚기로 했던 2조 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원가량을 가져와 쓰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추경의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피해지원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생각에 부정적입니다.

어제 당정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줄지 여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문제와 함께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