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불허 정당”…폐기물업체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1.07.22 (10:28) 수정 2021.07.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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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소각장 설립 불허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한 폐기물 업체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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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불허 정당”…폐기물업체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21-07-22 10:28:50
    • 수정2021-07-22 10:47:24
    930뉴스(청주)
자치단체의 소각장 설립 불허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한 폐기물 업체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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