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올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 11월 마무리

전라북도와 시군이 올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농지 확정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위반 행위로 투기 논란이 돼온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2만 5천 헥타르, 18만 필지입니다.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와 농막‧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을 갖춘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입니다.

농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이나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