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소상공인 보상 최대 2천만 원

입력 2021.07.23 (19:16) 수정 2021.07.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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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재난지원금에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전국민의 88% 정도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24일) 새벽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락규 기자.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 여당, 야당 제각각이었는데, 절충점을 찾았네요?

[기자]

결론은 고소득자들 빼고는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1인당 25만 원 씩을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연소득이 기준인데, 1인 가구면 5천만 원, 맞벌이면 8천 6백만원 이상 벌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 가구의 88%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예산도 원래 계획보다 늘어났죠?

[기자]

7월 이전에 가게 문 닫아서 입은 손실 등에 대해 최대 9백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게 계획이었는데, 이걸 2천만원 까지 늘렸습니다.

또, 최근 4차 유행 때문에 손해가 생긴 부분을 메워주는 보상 예산도 1조 원으로 늘려서 확보해뒀습니다.

이렇게 돈 쓸 데가 늘면서 당초 33조원 규모였던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쟁점이 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규모를 줄였지만, 정부의 뜻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상반기에 남는 세금으로 국채를 2조원 갚겠다는 계획도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실무 작업을 거쳐 내일 새벽 쯤 통과됩니다.

[앵커]

여야는 추경안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이 문제도 상의했잖아요?

[기자]

여야 간에 오래된 이슈이데, 오늘(23일) 하루에만 세번째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법사위의 기능을 줄이는 대신,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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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소상공인 보상 최대 2천만 원
    • 입력 2021-07-23 19:16:09
    • 수정2021-07-23 1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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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재난지원금에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전국민의 88% 정도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24일) 새벽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락규 기자.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 여당, 야당 제각각이었는데, 절충점을 찾았네요?

[기자]

결론은 고소득자들 빼고는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1인당 25만 원 씩을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겁니다.

연소득이 기준인데, 1인 가구면 5천만 원, 맞벌이면 8천 6백만원 이상 벌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 가구의 88%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예산도 원래 계획보다 늘어났죠?

[기자]

7월 이전에 가게 문 닫아서 입은 손실 등에 대해 최대 9백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게 계획이었는데, 이걸 2천만원 까지 늘렸습니다.

또, 최근 4차 유행 때문에 손해가 생긴 부분을 메워주는 보상 예산도 1조 원으로 늘려서 확보해뒀습니다.

이렇게 돈 쓸 데가 늘면서 당초 33조원 규모였던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쟁점이 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규모를 줄였지만, 정부의 뜻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상반기에 남는 세금으로 국채를 2조원 갚겠다는 계획도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실무 작업을 거쳐 내일 새벽 쯤 통과됩니다.

[앵커]

여야는 추경안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지, 이 문제도 상의했잖아요?

[기자]

여야 간에 오래된 이슈이데, 오늘(23일) 하루에만 세번째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법사위의 기능을 줄이는 대신,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중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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