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벼랑 끝’ 소상공인의 위기…신속 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이재환 해설위원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면서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데 이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로 일괄 상향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높아지겠지만,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KBS가 최근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수도권의 업종별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 회식이 많은 고깃집과 맥줏집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8% 급감했습니다.

4명의 회식이 허용됐던 이전의 거리두기 때보다도 매출이 16에서 17% 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노래방의 매출은 더 심각하게 줄어 코로나19 이전보다 42% 급감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못해 이미 문을 닫은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을 제외한 수치여서 매출 감소는 더 컸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나마 진통을 겪어 왔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건 다행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액 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여행사 등 경영 위기 업종도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데, 액수로는 4조 2천5백억 원입니다.

최근 4차 유행에 따른 손실 보상은 오는 10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현재 추경에 잡혀있는 1조 원으로 과연 충당이 가능할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지만, 지원 대상을 촘촘하게 설계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매출액의 증감이나 개업일과 폐업일 등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이 연쇄 부실을 일으킬 경우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