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감세’로 뒷받침…5년 간 1조 5천억 원↓시 세제 혜택

입력 2021.07.26 (21:38) 수정 2021.07.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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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도 크고 작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여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세금을 더 걷어 정부가 잘 쓰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방침을 바꿔 앞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대기업 감세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를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3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데, 실제 얼마 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지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늘어난 집안일과 양육 부담, 특히 맞벌이 부부는 가사서비스 이용이 절실하지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하지혜/맞벌이 부부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고 더 풍족해지려고 맞벌이를 하는 건데 거기(가사서비스)에 나가는 돈으로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수요에 맞춰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가사도우미를 연결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깎아줍니다.

200만 원의 서비스를 계약했다면, 부가세 20만 원은 안 내도 되니,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가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도 새로 생깁니다.

장기 저축을 돕기 위해서 보유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인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이자 소득은 기존보다 5%포인트 낮은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자 소득 천만 원이면, 1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국채 이자 소득은 90만 원만 세금으로 떼고요,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빼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은 더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청년이 3에서 5년짜리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벌어진 격차를 완화 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를 늘리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입니다.

100만 원 기부하면 20만 원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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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극복, ‘감세’로 뒷받침…5년 간 1조 5천억 원↓시 세제 혜택
    • 입력 2021-07-26 21:38:54
    • 수정2021-07-27 07:56:44
    뉴스 9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도 크고 작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여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세금을 더 걷어 정부가 잘 쓰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방침을 바꿔 앞으로 5년 동안 1조 5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대기업 감세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를 3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3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데, 실제 얼마 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지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늘어난 집안일과 양육 부담, 특히 맞벌이 부부는 가사서비스 이용이 절실하지만, 비용이 걸림돌입니다.

[하지혜/맞벌이 부부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고 더 풍족해지려고 맞벌이를 하는 건데 거기(가사서비스)에 나가는 돈으로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수요에 맞춰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가사도우미를 연결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깎아줍니다.

200만 원의 서비스를 계약했다면, 부가세 20만 원은 안 내도 되니,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가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도 새로 생깁니다.

장기 저축을 돕기 위해서 보유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인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정부가 추진 중인데요,

이자 소득은 기존보다 5%포인트 낮은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자 소득 천만 원이면, 14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국채 이자 소득은 90만 원만 세금으로 떼고요,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빼 주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은 더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요,

청년이 3에서 5년짜리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벌어진 격차를 완화 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를 늘리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입니다.

100만 원 기부하면 20만 원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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