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14개월 만의 지각 합의, ‘여야 협치’ 발판 삼아야

이춘호 해설위원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에 비로소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여야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다시 배분하고 논란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맡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야당의 강력 반발로 파행이 거듭됐던 국회 운영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말뿐이었던 여·야·정 협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국민의 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법사위원장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 국민의 힘이 차지합니다.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사위의 권한도 법안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여 법안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지금까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의 내용까지 손을 대거나 아예 심의 자체를 보류해 상왕 노롯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여야 협상의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거부했던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내정한 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총선 이후 원 구성 협상 실패가 계속되면서 여야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당은 이전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입법 독주 비난에 시달리는 부메랑이 됐고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해 여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견제 수단만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선을 7개월 앞둔 이번 합의는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으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국회 운영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정상화와 협치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낙관만은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당장 법사위원장 합의를 놓고 여당내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이른바 개혁 입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기능조정을 놓고 여야의 미세한 시각 차이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번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