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인재’ 드러났지만…피해 보상 ‘안갯속’

[앵커]

지난해 여름,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영동과 옥천, 청주에서 하류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1년이 다 되어서야 당시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초당 2,900톤의 물을 쏟아낸 전북 용담댐.

갑작스러운 방류로 영동과 옥천 등 하류 지역에선 농경지 700여 ha와 주택 19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난 지 1년 만에, 당시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 등 조사 기관 측은 용담댐이 하류 지역의 민원, 기상예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방류 열흘 전부터 홍수기 제한 수위인 261.5m를 초과해서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류 지역 하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계획홍수량보다 400에서 500톤 이상 많은 물을 방류해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구간에 제방이 없거나 배수기능 불량 등 하천 정비와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덕효/수해 원인 총괄 연구책임자/한국수자원학회장 :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을 연계한 홍수관리 부재, 그 다음에 예방 투자, 정비 부족에 의한 복합적인 원인이다."]

결국, 지난해 수해가 '인재'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지만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홍수 피해가 났다면서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국가가 홍수 피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지만, 국가에 중앙정부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 보상 과정에서 정부와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이환/영동 피해주민 대표 : "이 조사대로 (환경) 분쟁조정법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수해 입은 수해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수해 원인 조사 결과 발표.

하지만 현실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기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