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 ‘부풀리기 의혹’…전국 압수수색

입력 2021.07.29 (17:17) 수정 2021.07.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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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강릉의 한 어촌계는 동해안의 발전소와 항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명목으로 3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BS는 지난달 이 보상액이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최근 해양경찰이 관련 기관들에 대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해양경찰은 최근 이 대학과 산하 연구기관, 경기도 안산의 한 사설 연구소, 강원도 강릉의 한 어촌계 사무실 등 전국 3개 시도, 4개 지점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어촌계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릉 어촌계 인근 주민/음성변조 : “다 뒤진 모양이더라고 서류를. 어촌계 사무실에 있는 것. 자기(어촌계장)가 별도로 차에다 싣고 다녔던 서류가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것까지 다 압수수색 했더라고.”]

현재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선 화력발전소 연료 운반을 위한 항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 어촌계는 이로 인한 어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 피해액이 얼만지에 대해 경상대 산하 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어촌계에 보상금 37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보상액이 100억 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가 해당 어촌계가 보상을 받은 어장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수중 촬영을 한 결과, 대부분 모래밭이라 멍게와 전복 등 암반 서식 생물은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용역에선 이 어장에서 암반 생물이 한해 평균 160여 톤이 생산된다는 결과를 내놨고, 이 어장 한 곳에 대한 보상금만 14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우선, 해당 어촌계장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전 대학 교수, 경기도의 사설 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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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원대 어업 피해 보상 ‘부풀리기 의혹’…전국 압수수색
    • 입력 2021-07-29 17:17:00
    • 수정2021-07-29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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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강릉의 한 어촌계는 동해안의 발전소와 항만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명목으로 3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BS는 지난달 이 보상액이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최근 해양경찰이 관련 기관들에 대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해양경찰은 최근 이 대학과 산하 연구기관, 경기도 안산의 한 사설 연구소, 강원도 강릉의 한 어촌계 사무실 등 전국 3개 시도, 4개 지점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어촌계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릉 어촌계 인근 주민/음성변조 : “다 뒤진 모양이더라고 서류를. 어촌계 사무실에 있는 것. 자기(어촌계장)가 별도로 차에다 싣고 다녔던 서류가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것까지 다 압수수색 했더라고.”]

현재 강원도 강릉 앞바다에선 화력발전소 연료 운반을 위한 항만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 어촌계는 이로 인한 어업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 피해액이 얼만지에 대해 경상대 산하 연구소가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어촌계에 보상금 37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이 보상액이 100억 원 이상 부풀려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S가 해당 어촌계가 보상을 받은 어장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수중 촬영을 한 결과, 대부분 모래밭이라 멍게와 전복 등 암반 서식 생물은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용역에선 이 어장에서 암반 생물이 한해 평균 160여 톤이 생산된다는 결과를 내놨고, 이 어장 한 곳에 대한 보상금만 14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우선, 해당 어촌계장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전 대학 교수, 경기도의 사설 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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