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 격차 해소’ 3단계 재정분권 이어갈 것”

정부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매듭지은 더불어민주당이 3단계 재정분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9)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지자체 간 격차 해소는 과제로 남았다며, 추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포함해 3단계 재정분권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지방소비세율을 4.3퍼센트 포인트 높여 27.4퍼센트로 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안을 합의했으나, 이는 목표치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