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위험성 관리 소홀”…검찰에 수사 요청

입력 2021.07.30 (07:33) 수정 2021.07.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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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 발생 3년 8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 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지진이 비롯됐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1월, 1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지진.

1년 3개월간의 진상 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진상 조사위는 지열 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유발 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관리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에도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학은/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장 :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 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는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재난 위험 예방과 안전관리 방안 등 29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관련자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의 사과와 함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원식/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장 : "에기평(에너지 기술평가원)과 산자부는 수사 의뢰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형식적으로 의뢰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도 '일부 의혹이 새로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강덕/포항시장 :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선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 지원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영상편집:김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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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위험성 관리 소홀”…검찰에 수사 요청
    • 입력 2021-07-30 07:33:47
    • 수정2021-07-30 0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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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 발생 3년 8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 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지진이 비롯됐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11월, 1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지진.

1년 3개월간의 진상 조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진상 조사위는 지열 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유발 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관리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에도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학은/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장 : "업무상 과실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 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는 넥스지오와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재난 위험 예방과 안전관리 방안 등 29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관련자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의 사과와 함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원식/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 대책위원장 : "에기평(에너지 기술평가원)과 산자부는 수사 의뢰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형식적으로 의뢰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도 '일부 의혹이 새로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강덕/포항시장 :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선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 지원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영상편집:김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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