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책임 어디에?…전북도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앵커]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수해가 댐 운영과 하천 정비 부실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어제(2) 환경부를 찾아 피해액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집중호우로 남원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전북 5개 시군에서 78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댐 관리 운영 미흡과 하천 정비 지연 등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과 제방이 포함되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환경부에 공동 건의서를 내고 피해액 전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의 책임이 더 크고, 수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형우/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 "(섬진강댐·용담댐) 수위를 평년보다 높게 유지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홍수 조절 실패 등 댐 운영 관리의 부실이 수해의 근본 원인이므로, 국가가 전액 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댐 하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 정비에 나서고, 댐의 홍수 조절 기능 강화와 지방 하천의 국가 하천 승격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기관별 책임 회피와 그에 따른 배상 지연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해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