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의 결과 발표…책임 공방 예고

[앵커]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댐 운영 미흡과 하천 관리 부실이 겹쳐 수해가 일어난 만큼, 하천 관리를 맡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요,

시·군은 댐의 급격한 방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터뷰]

환경부의 공식 발표에서도 지난해 8월 댐 하류 수해 원인이 인재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댐의 급격한 방류와 하천 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수해가 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합천댐은 물 저장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늘리는 등 운영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덕효/한국수자원학회장 : "(남강댐은) 예비 방류방식의 홍수조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가회천으로 댐 관리 규정상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방류하였습니다."]

남은 건 수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입니다.

하지만 수해 원인이 복합적이다 보니,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신청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책임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시·군과 공동 배상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합니다.

[정현표/하동군 안전총괄과장 : "댐 관리 미흡으로 돼 있으므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피해대책)추진위원회하고 같이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이 피해 배상으로 267억 원을 신청하면서 지난해 8월 수해 피해로 인한 경남의 전체 피해 배상 신청액은 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