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로톡 갈등’ 징계 능사 아니다…소비자 편익이 최우선

김철민 해설위원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모바일을 통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로톡' 서비스 등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사무장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회 내부 규정을 고쳐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할 태셉니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 측은, 변협 징계는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짓밟는 조치이며, 자신들 서비스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협이 회원들 징계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에 이어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로톡'은 일반인들에게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겐 광고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미 약 4천 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6년전 대한변협이 로톡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당시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플랫폼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 경제형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이익단체와 신생 플랫폼 업체간 갈등은 늘 반복돼 왔습니다.

승차 공유형 서비스 '타다’나 ‘우버’ 등이 좋은 사례들입니다.

뒤늦게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부랴부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부터 석 달 넘게 양측 갈등이 악화돼 왔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소모적 갈등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현실적 해법이 마련돼야 하고 당사자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양측 갈등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혁신, 즉 소비자들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생의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