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로톡 “위법 없어”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천4백여 명의 징계 여부를 놓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사이트인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인데, 로톡 측은 법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변협이 부당한 징계를 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 산 수입차의 교환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이 모 씨.

분야별로 검색어를 넣으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통해 지난달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모 씨 :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 쉽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의 이런 운영이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천4백여 명에 대해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5월 회원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윤우/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법률 플랫폼이) 혜택을 많이 부여한 다음에 가입하도록 만들고 영업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착취 수단을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종속을 시키는..."]

이에 반해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이 아니라, 정해진 광고료를 받고 변호사를 일정 기간 노출시켜주는 광고 사업일 뿐이란 겁니다.

[정재성/로앤컴퍼니 부대표 :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

로톡은 변협의 징계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