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 퇴진 운동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총장 퇴진운동을 벌인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경성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교수에 대한 경고장은 효력이 없다"며, "총장 퇴진 집회와 시위도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