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 배상에 보수성향 단체 보조참가 요청

70여 년만의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양근방 할아버지 등 4·3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치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보수성향의 단체가 재판부에 보조참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과 원고 측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 등 보수성향의 두 단체가 피고 보조참가를 요청했습니다.

보조참가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어느 한쪽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로 원고측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이 최종 참가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