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4.3%p 인상…지역소멸대응기금 1조 원

정부가 지방재정을 연간 2조 2천억 원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년에 걸쳐 4.3%포인트 높이고, 늘어난 세금은 시도별로 가중치를 달리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새롭게 도입돼 매년 1조 원이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원 활용 권한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완화해 재정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