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이재용 특별사면 추진 가능성 0%, 취업제한 해제 신청 자체를 안 할 것…재벌총수는 직책 상관없이 다 지휘”

- 양형 고수, 가석방 요건 완화 조치 등 일련의 조치들... 이재용 가석방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 굳이 4개월 미리 가석방하기 위해 무리수...차라리 연말 가석방이 맞았다 봐
- 프로포폴 및 삼바분식회계 재판부, 가석방에 영향받을 가능성 낮아...삼성은 시간끌 것
- 코로나 백신효과로 사망률 급감...현재와 같은 방역 유지할지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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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디에서 주무실지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한남동에서 주무실까 삼성동에서 주무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동에도 주택이 있고 한남동에도 있고 어디 가서 주무실까요, 교도소는 아니니까.

▶ 김기식 : 아직 출소는 안 했죠. 내일 출소.

▷ 최경영 : 그래요?

▶ 김기식 : 네, 네.

▷ 최경영 : 출소는 아직 안 했습니까?

▶ 김기식 : 13일에 출소하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아직은 교도소에서 주무시고 계시군요. 가석방 결정이 났는데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다.

▶ 김기식 : 제가 올해 1월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판결한 직후에 이 방송에 나와서 올해 가석방을 시켜주기 위한 양형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얘기한 대로 올해 가석방이 이루어진 거죠.

▷ 최경영 : 그대로 됐어요.

▶ 김기식 : 이게 이제 짚어야 될 거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양형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서 뇌물 액수를 39억으로 줄여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39억이 아니고 86억이라고 거의 50억 정도를 늘려서 2심을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그러면 뇌물이 2배 이상 됐으면 당연히 양형이 늘어나야 되는데 법정구속은 했지만 정준영 부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하면서 선고했던 양형 2년 6개월을 그대로 고수한 거죠. 이 얘기는 올해 가석방으로 풀 수 있게 양형을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선고해 준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공교롭게도 그동안 한 80%, 실질적으로 80%였던 가석방의 수형 요건 기간을 60%로 하필이면 그때 낮추는 조치를 합니다.

▷ 최경영 : 왜 그랬을까요?

▶ 김기식 : 그러고 나서 그 60% 룰이 적용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재용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됐다고 하지만 판사는 뇌물액이 50억, 2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때릴 때 양형하고 똑같은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최소 형량으로 선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요건을 80%에서 수형 기간의 60%로 낮추고. 그 케이스를 첫 번째 적용한 케이스로 이재용 부회장을 적용했으니 누가 봐도 이게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최경영 : 혹은 염화시중으로 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김기식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려가 가석방 요건을 60% 낮추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고려됐겠죠.

▷ 최경영 : 그리고 사실은 그 판결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법무부에서.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석방 절차를 바꾼 거니까.

▶ 김기식 : 그렇죠. 저는 법무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굳이 이번에 가석방으로 나왔어야 할까. 아니, 물론 저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특별히 배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 특별히 봐줄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면 그냥 통상의 가석방 절차 식으로 하면 올 연말,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연말 크리스마스 가석방을 했다면 무슨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기존의 가석방하고 기준하고 거의 똑같은 거니까.

▷ 최경영 : 똑같으니까.

▶ 김기식 : 그런데 그걸 굳이 한 4개월 미리 가석방되기 위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해 주고 이재용 부회장을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는 가석방을 해 줄 수는 있으나 통상의 기준에서 보면 특혜성 논란을 피할 수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연말 크리스마스 가석방이 맞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번 가석방에 관해서도 그전에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단 말이죠. 어떤 분은 가스라이팅에 비유를 하시던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 김기식 :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못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문제가.

▷ 최경영 : 모든 언론은, 모든 언론은 아니었고요.

▶ 김기식 : 거의 모든 언론이.

▷ 최경영 : 저는 빼주세요.

▶ 김기식 : 그래 왔고 그걸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무슨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을 때 올 1월에 원래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 구하러 저 중동에 출장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기사를 그냥 버젓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가 기사를 써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야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바람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 되지, 이런 일종의 인질 잡힌 사람들의 심리 같은 이런 심리들이 있는 거죠.

▷ 최경영 : 맞아요. 국민을 인질로 잡고 "이게 당신들의 일자리고 당신들의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 김기식 : 그런데 뭐 경제 사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 1년 사이에도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좋았고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1월에 구속되고 이번에 나올 때까지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최고의 실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쳐서 지금 7만전자로 떨어져서.

▷ 최경영 : 7만전자가 됐습니다.

▶ 김기식 : 많은 소액주주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으면 반도체 투자 못한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반도체 투자는 한 라인을 까는 데 10조입니다. 그 10조짜리 투자는 돈이 10조이기 때문에 미리 딱 개발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도체회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설혹 징역 안에 있든 아니든 간에 "그 투자는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서 파운드리 투자가 늦어졌다는데 이재용 부회장 수감되지 않은 작년까지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한다고 발표해 놓고 실제로 집행을 잘 제대로 못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반도체 투자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수감돼 있냐, 아니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닌 거죠.

▷ 최경영 : 저는 삼성전자의 사장급 정도 되면 보통 등기이사 월급 연봉 나오지 않습니까? 80억, 100억 가까이 되신 분들도 있던데.

▶ 김기식 : 100억이 대부분 넘죠.

▷ 최경영 :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CEO 등기이사들의 의무인데 임무고 역할인데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왜 100억을 받습니까?

▶ 김기식 : 맞습니다.

▷ 최경영 : 왜 100억을 받습니까? 그냥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시고 5,000만 원 받는 게 맞죠.

▶ 김기식 : 맞습니다. 그러니까 CEO라고 이름을, 타이틀을 받아놓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 보수로 100억 이상을 받거든요. 권오현 부회장 같은 분은 계속 100억대 이상을 수령을 해 왔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세상에 100억 이상을 연봉으로 받으면서 총수 없으면 우리는 결정 못 하겠다고 하면.

▷ 최경영 : 우리는 결정 못 하겠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왜 그 이사들은 역할 하는 거예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이사들부터 다 책임져야죠.

▷ 최경영 :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자본주의인지도 기본적으로 모르겠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논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사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사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기식 : 저는 특별사면이 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0%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가석방 갖고도 이렇게 논란되고 있는 마당에 곧이어서 특별사면해 준다고 하면 정말 무슨 "또 특혜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무슨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 풀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가석방으로 돼서 나오더라도 특경가법 위반한 사람들은 소위 취업이 제한돼 있고요. 그걸 풀려고 하면 특별경제범죄관리위원회에다가 취업 제한을 풀어 달라고 승인 요청을 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무부 장관이 풀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취업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복귀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하면 이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2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 논란이 있는 마당에 취업 제한도 풀어 달라고 해서 그걸 만약 받게 되면 끊임없는 특혜 논란에 본인이 시달릴 거고요. 그다음에 재벌총수는 직책과 상관없이 알아서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아무 타이틀 없이도 그냥 회장이라고 하는 그냥 오너로서의 위치만 가지고 모든 걸 황제적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등기이사로 등재하거나 어떤 직함을 갖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런데 사건들이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다음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기식 : 저는 프로포폴 투약 관련된 재판의 재판부나 분식회계 관련된 재판부가 이번 가석방에 영향받을 가능성은 이 역시 0%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기식 :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할 거다. 다만 삼성은 재판을 끌겠죠. 특히 분식회계는 워낙 증인이 많아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길게 걸리는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범죄로 인해서 유죄가 확정되면 가석방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이 가석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는 어쨌든 프로포폴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이 안 나오도록 계속 끌겠죠.

▷ 최경영 :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with 코로나' 코로나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김기식 :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 최경영 : 조금 이따가 감염병 전문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 김기식 : 그러니까 이미 델타변이가 나오고 나면서부터는 이런 계속 변이들이 발생하게 되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60~7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돼서.

▷ 최경영 : 괜찮을 것이다.

▶ 김기식 : 팬데믹 국면을 탈출한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집단면역을 통한 탈출은 불가능해졌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렇게 집단면역에 의한 탈출이 불가능해졌지만 백신의 효과는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확률은 확 떨어뜨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11월까지 백신을 예정대로 다 맞힌다고 전제한다면 그 뒤에 계속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생물학적 사망의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제는 방역 조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망해서 사망해 버리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백신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80~90% 이상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졌을 시점, 생기더라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저는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풀고. 마치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리고 독감 환자는 늘 생겨나고 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그거를 함께 가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소위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의료 전문가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의학적 판단으로 듣고 그거에 기반돼서 사회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야를 떠나서 과연 백신 다 맞아서 이제 중증환자나 감염병 그러니까 사망할 가능성은 최소화됐다. 이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거냐. 풀고 우리가 관리해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