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추협 일정 코로나19 상황 보며 검토…인도적 협력은 계속”

남북 통신연락선이 다시 단절되면서 대북 협력 관련 논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개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2일) 교추협 일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개최 일정을 검토해 오고 있었고, 확정하지 않았던 상태”라며 “지금도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개최한다는 일정은 없었다”면서 “현재로선 언제 개최한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방역 상황 등을 보면서 일정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추협은 정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남북 협력 등 안건을 다룹니다. 5억원 이상의 협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교추협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계기로 국내 민간단체들의 북한 취약 계층을 돕는 인도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크게 반발하며 통신선을 단절하면서 남북 대화, 협력 재개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대북 물자 반출 승인에 대해 “7월30일 2건 이후 추가 승인 사례는 없다”면서도 “요건을 갖춘 경우 지속 승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부합하면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