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퇴계원 군부지 주택공급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천호 포함

입력 2021.08.12 (14:50) 수정 2021.08.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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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읍 군부지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 3천200호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천 호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위원회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양주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개발하기로 한 남양주 군부지는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퇴계원리 113번지 일원으로, 경춘선 퇴계원역 인근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2018년 군부대 이전 후 2019년 토지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에 공공주택 1천 호를 포함해 3천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어, 안 차관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남양주 군부지 외에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에 4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에 1300호 등 3곳의 수도권 국유지 토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도 대폭 손질합니다.

201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 실적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앞으로 대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와 수원에 있는 구 서울대 농대 부지에 국유지를 50년간 민간 대부해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현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린뉴딜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과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등을 검토합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토지개발사업과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줄이고 창업 희망 청년에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빌려주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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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퇴계원 군부지 주택공급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천호 포함
    • 입력 2021-08-12 14:50:08
    • 수정2021-08-12 15:09:25
    경제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읍 군부지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 물량 3천200호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천 호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민관합동위원회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양주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가 개발하기로 한 남양주 군부지는 경기 남양주 퇴계원읍 퇴계원리 113번지 일원으로, 경춘선 퇴계원역 인근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2018년 군부대 이전 후 2019년 토지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에 공공주택 1천 호를 포함해 3천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어, 안 차관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남양주 군부지 외에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에 4400호, 서울 대방동 군부지에 1300호 등 3곳의 수도권 국유지 토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도 대폭 손질합니다.

2011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 실적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앞으로 대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와 수원에 있는 구 서울대 농대 부지에 국유지를 50년간 민간 대부해 업무·상업시설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현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린뉴딜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과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등을 검토합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토지개발사업과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줄이고 창업 희망 청년에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빌려주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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