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보류…“야당 대안 마련 후 재심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 일요일(15일)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야당의 대안을 달라고 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해서 오늘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배’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협의가 불발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문체위 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려 한다”면서도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달 내 입법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노조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 단체, 언론 시민단체 등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 제대로 이 문제를 다루고 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