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폐지…주차난에 보호구역 줄이기도

입력 2021.08.12 (19:12) 수정 2021.08.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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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이던 노상 주차장 폐지에 민원이 잇따르는 등 자치단체의 고민도 커졌는데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줄이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길가에 그려진 주차선을 지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주차장법이 개정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모두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전체 노상 주차장은 천380곳, 3만 4천여 면인데,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이 2천6백여 면, 8%에 육박합니다.

노상 주차장 열 곳 중 한 곳가량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사실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노상 주차장.

주민들은 대안도 없이 주차장부터 없앤다며 항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음성변조 : "몇 수십 년을 주차하다가 없어지니깐 그러면 다른데 어디 주차장을 알아보든지. 차를 안고 있을 거요, 이고 있을 거요."]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가량 늘어난 상황.

자치단체마다 각종 민원과 법 집행 사이에서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청과 시설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이곳을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어진 노상 주차장은 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유성/부산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장 : "보통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같이 등원하거나 또는 차량으로 통학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간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차례로 주차장을 없애거나 대체 부지를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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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폐지…주차난에 보호구역 줄이기도
    • 입력 2021-08-12 19:12:07
    • 수정2021-08-12 19:53:13
    뉴스7(부산)
[앵커]

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이던 노상 주차장 폐지에 민원이 잇따르는 등 자치단체의 고민도 커졌는데요,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줄이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길가에 그려진 주차선을 지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주차장법이 개정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모두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 전체 노상 주차장은 천380곳, 3만 4천여 면인데,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이 2천6백여 면, 8%에 육박합니다.

노상 주차장 열 곳 중 한 곳가량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사실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 노상 주차장.

주민들은 대안도 없이 주차장부터 없앤다며 항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음성변조 : "몇 수십 년을 주차하다가 없어지니깐 그러면 다른데 어디 주차장을 알아보든지. 차를 안고 있을 거요, 이고 있을 거요."]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가량 늘어난 상황.

자치단체마다 각종 민원과 법 집행 사이에서 대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청과 시설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이곳을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그어진 노상 주차장은 폐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유성/부산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장 : "보통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같이 등원하거나 또는 차량으로 통학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구간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차례로 주차장을 없애거나 대체 부지를 찾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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