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밭 옆에 3m 옹벽…농지 일조권 피해 ‘속수무책’

[앵커]

금산의 한 깻잎 밭 바로 옆에 농협이 3미터 높이의 옹벽 수십미터를 추가 설치하면서 농작물 일조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주거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일조권 피해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밭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500제곱미터 가량 되는 금산의 한 깻잎 밭입니다.

원래 밭 위쪽에 높이 3미터에 길이 90미터의 옹벽이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같은 높이에 길이 20미터의 옹벽이 추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밭의 절반 가까이가 옹벽으로 둘러싸인 탓에 밭주인은 일조권 피해로 깻잎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김경미/금산시 추부면 : "(겨울에) 수막 재배를 해도 이게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비닐로 치마를 2단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작물이 자꾸 얼어죽어가지고. 깻잎이 조금 추위에 약하거든요."]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 건 물류센터를 확장하려는 지역 농협.

깻잎 밭과 하우스 바로 옆에 옹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 사이 거리가 가까운 곳은 채 1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밭 주인은 거리를 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농협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지역에는 신규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에 따라 거리를 두도록 돼 있지만 농지는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농민인 피해자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승태/변호사 : "입증 책임을 전환해줘서 거꾸로 침해가 없다는 것을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되고. 환경피해법에 (일조권 피해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농협 측은 해당 밭주인과 피해가 예상되는 면적에 대해 보상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