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재협상도 ‘무산’…결국 소송전 가나
입력 2021.08.12 (19:41)
수정 2021.08.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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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우선협상자와 광주시의 재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송현 기자가 주요 공방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수차례 사업 무산이 반복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핵심은 사업 담보금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공모 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0%인 20억 원을,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천8백억원인만큼 그 10%인 480억원을 보증해야 한다는 입장.
양 측의 재협상을 유도했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서진건설 측은 기반시설만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자까지 확보했다면서 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가 적용하기로 한 민간투자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환진/서진건설 대표 :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거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만 조성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기준 보증금 확보가 사업 추진에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광주시 관광진흥과장 : "(협약이행 보증금) 협의는 1차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으로 갈 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우선협상자와 광주시의 재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송현 기자가 주요 공방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수차례 사업 무산이 반복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핵심은 사업 담보금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공모 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0%인 20억 원을,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천8백억원인만큼 그 10%인 480억원을 보증해야 한다는 입장.
양 측의 재협상을 유도했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서진건설 측은 기반시설만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자까지 확보했다면서 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가 적용하기로 한 민간투자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환진/서진건설 대표 :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거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만 조성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기준 보증금 확보가 사업 추진에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광주시 관광진흥과장 : "(협약이행 보증금) 협의는 1차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으로 갈 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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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우선협상자와 광주시의 재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송현 기자가 주요 공방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수차례 사업 무산이 반복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핵심은 사업 담보금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공모 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0%인 20억 원을,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천8백억원인만큼 그 10%인 480억원을 보증해야 한다는 입장.
양 측의 재협상을 유도했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서진건설 측은 기반시설만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자까지 확보했다면서 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가 적용하기로 한 민간투자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환진/서진건설 대표 :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거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만 조성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기준 보증금 확보가 사업 추진에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광주시 관광진흥과장 : "(협약이행 보증금) 협의는 1차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으로 갈 지 기로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이승준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우선협상자와 광주시의 재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최송현 기자가 주요 공방 내용과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수차례 사업 무산이 반복됐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년 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서진건설과 광주시의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핵심은 사업 담보금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공모 지침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만큼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10%인 20억 원을, 광주시는 전체 사업비가 4천8백억원인만큼 그 10%인 480억원을 보증해야 한다는 입장.
양 측의 재협상을 유도했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서진건설 측은 기반시설만 조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미 투자자까지 확보했다면서 사업 공모 당시 광주시가 적용하기로 한 민간투자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환진/서진건설 대표 :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거치지 않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기반시설만 조성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기준 보증금 확보가 사업 추진에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배/광주시 관광진흥과장 : "(협약이행 보증금) 협의는 1차적으로 종료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획기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으로 갈 지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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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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