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올해 9.5조 투입…‘보장성 확대·지속 가능’이 관건

[앵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4년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늘면서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의료비는 줄었는데요.

정부 목표 만큼 보장성을 더 높이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3년 동안 3,700만 명, 국민 70% 이상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꼈다."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4년의 성과입니다.

본인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는 폐지됐고, 2~3인용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중증 치매 치료비 등의 본인 부담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내건 목표는 70%지만 아직 6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만큼 무리 없이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영주/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중복 진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법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또 부당한 급여비 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으로..."]

그러나 지난해 건보 지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병원 이용 자체가 감소한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출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재정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 지원금은 9조 5천억 원.

건강보험 재정의 13% 정도로 법정 비율인 20%에 한참 못 미칩니다.

보험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선별해야 과도한 진료 남발을 막고 재정이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보장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의료비 규모 자체가 커집니다. 구체적으로, 정책별로 필요한 특수성에 따라서 (보험)급여권으로 끌어들여야..."]

정부는 의료 서비스 영역을 더욱 세분화해 꼭 필요한 치료에 보험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