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어가 1년에 30만 원씩 수당 지급”

입력 2021.08.12 (21:48) 수정 2021.08.12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에 30만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금액은 적은데요,

하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배우자도 추가 지급하기로 해 부부 농가나 어가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차량 시위대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농업 정책 개선을 요구하려고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농민수당 지급은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납니다.

농업이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 같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만큼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만/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의장 : "농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익적 기능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요구는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등 모두 29만 명입니다.

내년부터 1년에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른 광역 시도의 50만 원에서 80만 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30만 원이 추가돼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병필/경남지사 권한대행 :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으로 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필요 예산의 40%는 경상남도가, 60%는 시군이 부담하기로 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 농어가 1년에 30만 원씩 수당 지급”
    • 입력 2021-08-12 21:48:55
    • 수정2021-08-12 22:01:50
    뉴스9(창원)
[앵커]

내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에 30만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금액은 적은데요,

하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배우자도 추가 지급하기로 해 부부 농가나 어가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차량 시위대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농업 정책 개선을 요구하려고 농민들이 모인 겁니다.

농민수당 지급은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납니다.

농업이 식량 안보와 환경 보전 같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만큼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만/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의장 : "농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익적 기능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요구는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등 모두 29만 명입니다.

내년부터 1년에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른 광역 시도의 50만 원에서 80만 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30만 원이 추가돼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병필/경남지사 권한대행 :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으로 해서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필요 예산의 40%는 경상남도가, 60%는 시군이 부담하기로 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