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기지에 아파트를?

[앵커]

집값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는 정부의 경고 속에서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최근에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실현 가능한지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아름 기자, 용산기지에 주택을 짓자는 주장이 간간히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부지는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이 중 5분의 1 정도인 60만㎡에 공공주택을 짓자는 것입니다.

[앵커]

찬반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의견이 어떤가요?

[기자]

우선 찬성 측은 서울 핵심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더해 다른 나라 공원 사례도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공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300만㎡ 전체를 녹지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등 대규모 도시 공원의 경우 주택 단지와 문화 시설 등이 함께 계획 조성됐다는 거죠.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국가공원으로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앵커]

실현 가능성이 궁금한데요.

반대 입장에서 내세우듯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역사가 꽤 긴데,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자]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된 게 2007년입니다.

14년 전이죠.

이 법을 토대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위원회를 꾸려 공원 조성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부나 서울시, 용산구 등 모두 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일단 법 개정을 통해 용산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논의의 첫 발을 떼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만약 용산기지에 집을 지으면, 공급 부족이나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긴 할까요?

[기자]

반환받는 용산기지, 말 그대로 서울의 중심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용산기지의 20% 정도를 활용해 5만에서 최대 10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제안이 나온 건데요.

분당 신도시가 9만 가구 정도니, 서울 한복판에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서울에는 이제 빈 땅이 거의 없어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 멸실주택, 그러니까 없어지는 집을 고려하면 순 공급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산기지의 경우 말 그대로 빈 땅에 주택을 짓게 되니 공급 효과로만 보면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부 주도의 공급 대책도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용산을 개발한다고 하면, 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없나요?

[기자]

준비된 그래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 살펴보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도심 업무 지구와 가까운 만큼 한창 일할 나이이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은 적은, 신혼 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건데요.

이 경우 투기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 집을 짓는다면 빠른 공급이 가능할까요?

[기자]

상황상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반환된 부지, 전체의 2% 남짓입니다.

내년까지 본체 부지 가운데 50만㎡가 반환될 예정인데 정확한 시점과 구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환 이후에도 환경조사, 토지 정화에만 최소 2~3년이 걸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용산공원 조성이 결정된 만큼 일부라도 집을 짓자는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추진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강민수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