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프리랜서 외면한 ‘대전 청년희망통장’

[앵커]

대전시가 청년들을 위해 3년 동안 5백여만 원을 저축하면 시 예산을 더해 두 배로 되돌려주는 청년희망통장 가입자를 모집중인데요.

그런데 다른 시도들과 달리 신청 자격이 4대 보험 가입자로 제한돼 있고 소득기준 제한도 더 강화돼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청년 노동자들은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험 판매 일을 하는 33살 조천희 씨.

최근 대전시가 모집중인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할 생각에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3년간 매달 15만 원씩, 540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예산을 보태 두 배로 돌려준다는 청년희망통장.

하지만 조 씨의 목돈 마련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청년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조 씨는 고용과 산재보험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천희/청년노동자/특수고용직 : "실제로 자격요건을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중인 전국 광역시도 8개 가운데 4대 보험 가입의 자격 조건을 둔 곳은 대전과 인천뿐.

소득 기준도 6개 시도가 중위소득 100%에서 140% 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전은 중위소득 90%인 월 164만 5천 원을 넘지 않아야 해 신청 자격 대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이 182만 원보다 더 적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홍춘기/대전시노동권익센터장 :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노동자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이 청년노동자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 증명부터 사회보장급여, 가구원 소득재산 신고서, 4대 보험 가입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부채증명까지.

청년희망통장 하나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11가지나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등본과 소득증빙서류 2개만, 부산과 대구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서류만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 :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고, 일단은 최저임금기준으로 거기에만 해당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 "다른 시도가 점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변경하는 것에 비해서 대전시는 오히려 계속해서 행정에 편리한 방식으로만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올해 이미 공고를 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과다한 제출서류 문제점을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문턱도 높은 데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까지. 대전 청년희망통장을 필요로 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소외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편집:서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