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첫 공약 발표…“규제개혁 과감히 추진할 것”
입력 2021.08.13 (15:23)
수정 2021.08.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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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공약 발표는 대선 출마선언 뒤 처음입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13일) 캠프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막고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해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진행하겠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 운영이란 오만에 사로잡혀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며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더 없이 약화됐고, 일자리 창출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오늘(13일) 캠프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막고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해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진행하겠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 운영이란 오만에 사로잡혀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며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더 없이 약화됐고, 일자리 창출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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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첫 공약 발표…“규제개혁 과감히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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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5:23:38
- 수정2021-08-13 15:25:26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공약 발표는 대선 출마선언 뒤 처음입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13일) 캠프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막고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해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진행하겠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 운영이란 오만에 사로잡혀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며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더 없이 약화됐고, 일자리 창출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오늘(13일) 캠프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외국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도 탈출해야 하는 규제 지옥이 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쳐 절망 경제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고, 마음껏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100일 동안 정부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막고 ‘규제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혁신해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민간 위원 참여를 확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진행하겠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실수도 오류도 없는 완벽한 국정 운영이란 오만에 사로잡혀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국경제는 코로나 확산 이전부터 내리막이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 정권 임기 내내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량 규제가 양산됐고, 헌법이 보장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사실상 무시됐다”며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더 없이 약화됐고, 일자리 창출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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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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